'변호사 밥그릇 챙겨주기' 논란을 낳고 있는 준법지원인제도가 미이행시 처벌은 없는 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신설된 상법 제542조의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1명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벌칙 조항은 찾아 볼 수 없다.

 반면 개정안 제634조의3항의 단서조항을 수정, 준법지원인을 둔 경우(회사가 제542조의13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벌칙'은 없지만 '혜택'은 있는 셈이다. 다만 상법상 양벌규정은 '내부자거래'에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도입은 기업의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이라며 "각 기업의 선택에 맡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1일 준법지원인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시점은 내년 4월, 준법지원인 선발 대상은 변호사나 5년 이상 경력의 법학교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법조인 출신이 대부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동료'인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겨주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