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교육자치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교육정책 포럼이 19일 오후 3시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

이 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민주주의 회복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교육자치와 학교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올 9월부터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TF를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이승일 정책공보담당관이 ‘지방교육분권과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 방안’에 대하여, 학교자치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청주교육대학교 김용 교수가 ‘새로운 학교 운영과 학교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 경기대학교 하봉운 교수와 광주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관 김옥희 연구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재 장학사,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 김제중앙초등학교 김윤범 교감이 참석한다.

토론과정에서는 실질적인 유초중등교육 권한 배분을 위해 「유초중등교육 권한 포괄적·일괄 배분 특별법」(가칭) 제정, 교육부 사무 중 과감한 폐지 사무 검토,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가이드라인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방식 개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 확대 및 강화 등을 제안하며, 학교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