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도의 개설허가가 쉬워지는 대신 관리는 강화됐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사도의 개설허가 기준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는 내용의 '사도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

 기존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해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 등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허가기준과 관련해 사도개설 예정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허가를 하도록 했다.

 반면, 개설공사 완료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개설허가의 취소 등 사도개설 및 관리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새롭게 신설하거나 보완해 사도의 안정성 및 효과적인 관리를 강화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