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신규 사립학교 설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1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와 학생 수급 불균형 등을 고려해 사립학교의 신설을 허용치 않기로 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설립 요구를 수용하기 보다는 기존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과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수요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수는 2만5,759명이었으나 오는 2017년 신입생은 이보다 22%가 줄어든 2만117명으로 전망되, 사립학교의 신설을 허용할 경우 학생 수급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학생 모집에 학교간 과당경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학교간 교육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게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더욱이 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구조조정 문제를 야기해 학급 감축이나 통ㆍ폐합에 따른 학교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의 설득도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여기에 사립학교 1개교 당 연간 20억원 이상(12학급 규모 기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비효율적 문제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를 신설하기보다 현재의 고교를 다양한 교육욕구와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체제를 바꿔나갈 계획으로, 이를위해 오는 2015년까지 공ㆍ사립 고등학교의 체제개편을 마무리하는 한편 농ㆍ산ㆍ어촌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해법으로 삼을 전략이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학생수 감소로 교육시설의 과잉 공급이 문제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공립학교의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데도 사립학교의 설립요구가 계속돼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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