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전면개정 및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전주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통과돼 이달 말경 공포ㆍ시행된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심의대상을 건축허가대상으로 하는 내용과, 대지안의 조경 식재 대상 확대, 2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개정,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신설,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절차 변경 등이다.

이번에 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점은 과감히 개선했으며, 아울러 도심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의 열섬해소 등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된 조례가 시행되면 전용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은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 경우 건축신고로서도 가능하게 됐다.

또한 공동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 거리를 1배 이상(서울과 안양 등은 0.8배)으로 정했으며, 상업지역내 대지면적 300㎡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식재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내용에 상업지역이라도 200㎡ 이상인 대지에는 조경 식재를 하도록 조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를 당초 전북도 건축사회에서 지정했으나, 대행건축사 지정의 투명성 및 업무대행 취지에 적합하도록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개정됐다.

/조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