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의무화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의무화 지정업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총 486곳이다.

 지식경제부는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16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확정·고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중의 하나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따라 지난해 9월 온실가스 감축 지정 업체로 선정된 486개 업체는 오는 5월말까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한 뒤, 9월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후 12월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내년부터 감축 이행 들어간다.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범칙금 10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지침에는 관리업체 지정, 조기감축실적 등의 인정, 목표 설정, 산정·보고·검증, 검증기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지침은 향후 도입될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와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했다.

 또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기업의 신·증설 계획 등이 감안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목표관리 제도 시행 전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노력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리업체가 탄소 감축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업체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외부감축실적의 인정근거도 함께 규정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별 기업들의 온실가스·에너지 의무 보고제도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한 사례는 EU,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 불과하다"며 "이번 지침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