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주판 도가니' 자림재단 설립허가취소 정당"
가-
가+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9일 자림원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전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자림원 성폭행 사건은 장애인 복지시설의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4명의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했다가 직원의 고발로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렸던 사건이다.
조씨 등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형은 2015년 5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후 전북도는 자림원 전 원장과 이사 7명 등 총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으며, 같은해 12월 14일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
/김민근 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