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폭력사건의 무분별한 쌍방입건 관행을 지양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분야 개선 과제로 '무분별한 쌍방입건 관행 개선'을 선정하고 그 구체적인 세부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것.
이번 개선안은 일선 경찰들의 무분별한 쌍방입건 관행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제도 개선의 시급성 등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경찰은 개선안 가운데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전형적 정당방위 형식를 제시, 그 표지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당방위로 처리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또한 지침에 명백히 위반되지 않는 한 수사과오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지침에 명백하게 위반된 수사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책임자에게도 일정의 책임을 부과해 적극적인 사건 판단 및 책임 있는 수사지휘가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강경량 청장은 "'백명의 피의자 검거보다는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을 만들지 않는다'는 법적 대전제 하에 그 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일반화됐던 쌍방입건의 폐해를 바로잡아 법집행 파수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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