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은 늘고 있지만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의 수입은 줄고, 1년동안 땀 흘려 재배한 농작물은 복잡한 유통 경로로 소비자는 비싸게 구매하지만 그 혜택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며 농촌이 피폐해 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농협중앙회라는 기존 명칭을 유지하고 금융과 경제 2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는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2일부터는 금융업무인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가공.유통. 판매 업무를 주로 하는 경제사업이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농협은 그동안 본연의 업무인 '농업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돈 버는 금융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난과 지적을 받아 왔다.

 자료에 따르면 실제 농협은 금융업무에 75%가 넘는 인력이 집중돼 '농업 경제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두 개의 사업분리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1991년부터 농협의 신경분리가 논의돼 왔지만 이해 관계가 얽히면서 장기 표류해 왔다.

 대표적으로 부족자본금 지원, 농협공제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등을 비롯 자본금 배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1주일 간격으로 상임위와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서 농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지게 됐다.

 의원들의 절대적 지지속에 개정안이 통과 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2009년 기준으로 전체 1,175개 산하 조합 가운데 83%에 달하는 조합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신경분리 이후 지역농협의 경제사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최원병 중앙회장은 이를 의식한 듯 그동안 농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농민을 위해 신용사업보다는 경제사업에 치중하겠다는 약속을 내 놓았다.

 농협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인 농민들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농협이 신용과 경제로 분리되면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경분리로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직은 도려내고, 농민을 위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대로 팔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 위주의 서비스 제공은 영세한 지역농협에 근접해 있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 제공 기회의 감소와 함께 영세한 지역농협 통폐합 추진 우려도 일고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