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1인 경영자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11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청년 등의 지식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1인 창조기업육성정책의 법적 근거인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전환 중이나, 법.제도는 이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앱스토어 등 개방형 플랫폼의 확산에 따라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일자리를 창직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지만 제조업 중심의 규모의 경제 논리에 의해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은 각종 정부지원책에서 소외돼 왔다.

 따라서,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다양한 1인 창조기업 정책을 선행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의 추동력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으로 IT 기술의 발달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 등 경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법적 지원틀이 마련되게 됐다.

 '1인 창조기업육성법'은 총 3개 부문(총칙, 육성시책, 부칙) 25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행령 제정 및 관련 하위규정 정비를 거쳐 오는 9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