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은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이 방해받더라도 이를 처벌할 구체적인 법조항이 마땅치 않았다. 방재청은 처벌규정이 구체화되면서 구조대원 등에 대한 폭행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방재청은 이와함께 119안전센터에 소속돼 있던 119구급대를 구조대와 통합운영 할 수 있도록 해 구조·구급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국외에서 발생하는 대형재난에 대비, 국제구조대를 편성·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발생한 부산 해운대 아파트 화재 등 초고층 건물 사고에 대비, 항공구조구급대가 새롭게 편성된다.

방재청은 이밖에 위급하지 않은 경우의 구조·구급요청은 사안에 따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인력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포된 법률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