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르면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번 한 주가 우리 국민과 국가에 매우 중요한 운명의 한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탄핵 심판 선고까지) 하루 하루가 정말 긴박한 순간이 될 것이다.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느냐, 여기서 주저 앉느냐 하는 것은 이번 한 주 운명의 시계가 결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정원이 9명인데, 박한철 소장의 정년 퇴임으로 지금은 8명이다. 늦어도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임기 마지막 날인 3월13일까지 헌재가 선고를 해야 한다. 그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판관 숫자가 7명으로 줄어들면 정권은 굉장히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가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 그 중에서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 그 중에서 1명만 낙마를 해도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결정불능 상태가 된다. 

특히 탄핵을 반대하는 단체 내에서 헌법재판관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거나 집회에 위험 물질을 들고 나오는 등 백색테러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교육감은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 끝없이 신변위협을 당해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경찰청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경호 요청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잔잔하게 재판관들에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해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