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된데 이어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려 법률제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김관영(국민의당)과 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금융 산업을 둘러싼 기술 환경과 세계 시장 변화 현황을 조망하고 성공적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하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 조정래 법무법인(유)태평양 변호사, 윤호영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 고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며 "금융 분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 중 하나인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행사개최 취지를 밝혔다.
그간 기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불허하다시피 해온 우리나라의 은산분리가 이들 산업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줄곧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라는 속담이 있다"며 "은산분리의 벽을 넘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 제도의 혁신,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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