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하도급자를 더욱 보호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부실.부적격 건설사는 적극 퇴출시킬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3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개정 내용으로 먼저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시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한 것 처럼 선급금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토록 규정했다.

 수급인이 하도급공사의 준공.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를 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토록 했으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부당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현장관리비용 전가 등 사실상 부당특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부실.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진단기관의 책임도 커진다.

 개정안은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허위의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건설업을 등록하거나 주기적 신고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이 성실하게 진단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했다.

 또, 건설업자 실태조사시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 미보고로 처분(시정명령→영업정지)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해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기간도 1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처분 회피 방지 및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설업자인 법인간의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토록 제한했다.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인한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건설업 폐업신고와 재등록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폐업신고 시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폐업 이전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를 명확화했다.

 그밖에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조잡 시공에 대한 처벌의 연대책임 주체를 하수급인으로 명확화하고,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제재 대상을 처분사유를 야기한 자로 명시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