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 받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26일 제335회 임시회에서 주택용 전기 이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누진구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을 요구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지난 1974년 1차 석유파동으로 유가가 급등하여 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전기사용 절약과 저소득층 요금 감면 혜택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4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경제 환경과 국민생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13.5%에 불과한 주택용 전력 사용량을 전력난의 원인으로 몰아 최대 11.7배에 이르는 가혹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현상 왜곡이며 불합리한 요금체계라며 현실에 부합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료를 경감해준 것은 선심성 조치”라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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