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가정내에서 부부지간, 부자지간, 형제지간등에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폭력신고를 받아도 가정사라는 이유를 들어 “가정일이니 서로 대화해서 알아서 해결하라”,“부부싸음은 칼로 물베기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며 미온적으로 대처 했다
한 가정의 근간을 뒤 흔드는 이혼, 우울증, 자살등을 유발시키는 가정폭력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기 위해 정부에서 1998년7월1일부터 가정폭력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상습적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범한 경우나, 3년이내 가정폭력 범죄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재범한 경우 또는 가족구성원에게 심각한 폭력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은 가해자의 접근금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청구를 할수 있고, 임시조치기간중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폭행,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유치장, 구치소에 유치가 가능하다.
피해자 지원안내 기관으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 대한법률구조공단(132)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제 한 가정의 안정과 가족구성원간에 건강한 인권보호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전에 서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으며 평상시 가정내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폭행, 폭언이 절대 있어서는 아니됨을 우리 모두가 스스로 명심 하도록 하자.
                       
장용길 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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