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상속세 장애인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한다.

 또 상속 및 증여받은 재산 평가시 해당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하며,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된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1년 상속·증여세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상속세 장애인공제 금액 계산시 성별 및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가 반영된다.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75세가 될 때까지의 햇수에 1인당 500만원을 곱한 금액만큼을 장애인공제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65세 여성 장애인의 경우, 종전대로라면 5000만원(500만원×기대여명까지 남은 기간 10년)을 공제받게 되지만, 개정 내용에 따라 올해부터는 1억500만원(500만원×기대여명 86세까지 남은 기간 21년)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성별 및 연령병 기대여명은 매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올해부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그 재산을 평가할 경우 해당재산의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격 등의 가액이 있으면 이를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한다.

 지난해까지는 평가 대상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상속.증여세 신고일 후의 가액은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해 말까지였던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은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로 3년 연장됐고, 상속·증여세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할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은 오는 2012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이밖에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경우도 연간 매출액 1500억원이 달성될 때까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상속개시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개시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수의 100분의 120이상을 유지해야하는 고용증대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