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월 말 공포,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006년부터 교원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나 입법 지연으로 2010년에는 시ㆍ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거나 동료평가를 폐지 또는 서술형 평가만으로 대체하는 등 교과부 방침과 다르게 시행해 일관된 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를 교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 매년 실시하며, 교장ㆍ교감은 학교경영, 교사는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등에 관한 항목을 평가한다.
또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화될 수 있는 측정방법과 서술형 평가방법을 병행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교원 및 해당 교원이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통보, 연수 대상자 선발이나 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 및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및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해 5~11명 사이의 인원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실시방법 및 기준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교과부는 "법안의 국회통과가 여전히 불투명하고, 교육규칙만을 근거로 할 경우 교원평가의 안정적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대통령령으로라도 3월 이전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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