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액도 7861억원으로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싱?대출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78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자수는 10만6432명, 피해사건은 19만1220명에 달했다.
세부적으로는 ‘피싱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수 5만8898명, 피해사건 10만1630건, 피해금액 524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한 ‘대출사기’의 경우 피해자수 4만7534명, 대출사기건수 8만9590건, 피해금액 2613억원에 달한다.
7861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지만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해 환급액 총액은 1944억원으로 피싱사기 환급액 1443억원, 대출사기 환급액이 502억원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면서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단속당국이 될 수 있게 고도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기범죄란,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흔히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전화를 이용한 불법 대출 등의 범죄를 말하며, 이들 범죄를 막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이 시행중이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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