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조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23일 국회에서 '법원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민주사법연석회의와 공동주최로 대법원과 지방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학계 및 시민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
이날 토론회에선 ‘대법원의 민주적 개혁’주제와 관련해서는 ▲이창수 대표(법인권사회연구소)가 발제를 맡았고, ▲이재화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상희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토론자로 나섰으며, ‘주민자치와 법원행정개혁’주제와 관련해서는 ▲김도영 위원장(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제를 맡고 ▲김명용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와 ▲이호영 변호사(한국법조인협회)가 토론자로 나왔다.
사법개혁이 법조계의 최대 화두인 만큼 오늘 토론회는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참석하는 등 각계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이 났다.
이춘석 의원은 “국민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할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엘리트의식을 버리고 국민의 여론을 담아 수용적인 태도로 개혁을 해 나갈 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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