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소유 부동산이 일반 국민들의 주택보다 공시지가가 낮아 세금 납부에서 특혜를 받는 것으로 조사돼 개선 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동영 의원은 16일 삼성동 현대자동차 사옥 신축현장을 방문, “세금부과 기준인 공시지가 기준이 왜곡되어 재벌기업들이 납세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4년 9월 한전으로부터 삼성동 신사옥 부지를 10조5,000억원(3.3㎡당 4억4,000만원)에 매입했지만 2016년 8월 현재 공시지가는 2조2,000억원(3.3㎡당 9,300만원)으로 실제매입가의 21%에 불과해 각종 납세에서 혜택을 누리고 있다.
정 의원은“이 부지 감정가는 거래 직전 3조3,000억원, 거래 직후 5조4,000억원으로 각각 실거래가의 31%와 51%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공시지가 제도 때문에 우리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부의 대물림이 용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지난 2011년 삼성에게 매각된 한국감정원 부지와 올해 매각 예정인 서울의료원 부지를 둘러보고 “공기업 이전지가 대부분 재벌대기업에게 매각되어 과밀해소라는 공기업 이전 취지를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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