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임명 이후로 한정되어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을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이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에 단단히 드라이브를 건 모양새다.
특히 공직 임명 10년 전까지 대상을 확대해 파급력은 더한 모양새다.
그러나 도내 정치권 일각에서는 감찰 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실질적 조사권도 개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특별감찰관과 민정수석실 양쪽에 감찰 권한이 부여돼 관련법을 개정한다 해도 제대로 조사될지 두고 봐야 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일단 임명 이전의 비위 행위를 캐낼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도 많다"면서" 현재는 범위를 확대해도 출석, 답변 등만 요구할 수밖에 없다. 계좌추적 등 실질적인 조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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