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이 새만금 복합리조트에 내국인도 이용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자동차, 조선, 반도체, 모바일 등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내던 과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과 전북의 낙후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의 경우 방조제 공사만 25년이 걸렸고 202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73% 매립을 완료해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20%에 불과하다. 지금 같은 속도로는 제대로된 새만금 구현이 힘들 것”이라면서 “싱가포르의 경우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해안지역 개발을 카지노를 도입해 4년만에 완료 했다. 새만금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의 경우 지역내총생산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이다. 새만금에 복합리조트를 도입할 경우 5년간 생산유발 효과가 23조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8조원, 일자리 23만개의 창출 효과를 거둘수 있다. 카지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북과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계기가 된다면 시행해 볼 필요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지노의 대한 우려 요소에 대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내국인은 제한적으로만 출입하는 등 규제 수단과 강력한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솔직히 카지노를 허용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게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면서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 그러나 전북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복합리조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책임감을 갖고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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