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규제개혁위원과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등 군산시 규제개혁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와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에 대한 검토, 규제지도 개선을 위한 논의, 중앙부처 법령 개선 건의과제 등이 이뤄졌다.
특히 옥외테라스 일부허용,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 등 규제지도 비친화적 지수 10개 항목에 대한 집중 논의를 통해 추가로 개선키로 의결했다.
또한 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입지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의 과적단속 기준완화 등 시민생활 불편 및 기업?소상공인 애로사항에 대해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이를 전라북도에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산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군산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4월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을 위한 보고회 개최를 통해 31개의 비친화적 항목 중 21개 항목을 개선키로 했다.
김양원 군산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을 위해 신속한 지방규제 해소로 투자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면서 “대민 접점의 최일선에 있는 지차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중앙부처 법령 및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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