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ㆍ발표했다.
지난 11일 교과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학교성과급(전체 성과급의 10%)을 처음으로 도입ㆍ시행하고, 2012년도에는 성과급의 비중을 30%까지 확대하며, 교원 성과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수령한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학교성과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체제로 이원화된다.
이번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30%), A(40%), B(30%) 3등급이며 교원 1인당 지급액은 교사의 경우 S등급 43만3천250원, A등급 28만8천830원, B등급 14만4천410원으로, 교사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S-B)간 차등지급액은 지난해 98만1천470원 수준에서 올해는 117만2천170원(개인성과급 88만3천330원+학교성과급 28만8천840원)으로 작년에 비해 19만700원(19.4%)이 증가한다.
한편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하고, 학교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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