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인권침해 논란 개인정보‘수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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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제동을 걸었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입학 전 병력과 가정형편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 매년 2월에 이 같은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 왔지만 아직도 일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재차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달 16일 도내 43개 학교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학교의 62.8%(27개교)가 입학 전 교육 경험을 묻는 항목이 있었으며 44.2%(19개교)는 신체장애 등 병력을 물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밝힌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사례를 보면 ▲입학 전에 심하게 앓은 병명이나 신체 장애 정도를 기입하는 등 입학 전 병력 묻기, ▲보호자의 학력과 직업, 종교 기입하기 등이 이에 속한다.
또 가정형편을 조사하면서 편부모와 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여부를 기입하게 하거나 문자, 셈하기 등 입학 전 학습 정도를 묻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특히 도교육청은 도내 각 학교에 보낸 공문에서 행정편의주의 조사가 아닌 친화적 상담 등을 통해 교육적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자료라 해도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가정환경 조사서나 입학생 이해자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학부모 개인정보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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