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의 탁상 행정과 일방 독주에 장애아동을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개학을 불과 1주일을 앞둔 시점에서 학급을 감축, 장애학생들의 타 학교 재배정을 일방 통보한데 따른 것이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로 관련 법에 의거해 학급감축으로 인한 학생 재배정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19일 자림학교에 내려 보냈다.

학급 감축은 총 4학급(초·중1학년 각 1학급과 고등1학년 2학급)으로 재배정 대상학생은 25명이다.  

이에 따라 총 15학급(초6, 중3, 고6)으로 구성된 자림학교는 이번 감축안에 따라 11학급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공문을 받은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장애아동의 특수성도 모른 체 사전 협의조차 없이 현장목소리도 듣지 않은 일방적 통보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고1 신입생인 윤모(발달장애1급) 학생의 학부모(학부모대표)는 이날 자림학교 회의실에서 관련 학부모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통해 “학교 재배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불과 1주일 앞두고 통보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연과 배경이 궁금하다”며 “장애 아이들은 학교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앞으로 1주일 동안 어디 가서 배치를 받아야 하는지 앞이 캄캄하다”고 분개했다.   

장애 아이들의 경우는 일반 아이들과 달리 학교와 커리큘럼, 교사 선정과 배치, 학교버스 노선, 등하교 차량 탑승시간 등 최소 1~2개월 전부터 학부모의 세심한 상담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 학부모는 “중1, 고1은 신입생이 아니다. 일단 초등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학교로, 다시 고등학교로 연계되는 상황”이라며 “학교 재배정을 하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단계를 거쳐서 사전조사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학급감축과 학생 재배정문제에 대해 “재학생은 안정적인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교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비난의 화살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오롯이 쏟아졌다.

일방적으로 급박한 학급감축과 학생 재배정의 법적 근거는 학부모들의 공감을 얻기에 궁색할 따름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법 제46조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과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행정 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현재 자림학교 신입생들의 긴급 재배정은 해당 사안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이들은 “행정예고 기간이 법적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는 데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조항의 경우는 변경 신청시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학부모대표는 “사석에서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고려하는 김 교육감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망연자실했다.

도교육청의 학급감축 배정은 자림학교 교사 임용에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달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와 협의 후 신규교사 임용절차를 실시해 일부 교사에게는 이미 합격 통지서까지 내보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임 기간제 교사 3명과 연장계약 교사 1명 등 총 4명의 교사들은 해고가 불가피해 향후 법적 소송도 관측되고 있다.

한편 관련 학부모들은 23일 오전 김 교육감과의 면담을 위해 도교육청을 방문할 계획이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