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부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9일 여·야 정당에 제20대 총선공약에 지방분권 관련한 4대 분야 14개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제20회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에 제출된 총선공약 제안사항 14개 과제는 지방자치 도입 21년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권한과 재원이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태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 지사를 포함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은 중앙집권 및 지방자치의 현실태를 설명하고 국가간 경쟁에서 지방과 도시간 경쟁의 시대로 변화하는 추세에 미래 성장동력은 지방분권에서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지방분권과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지방의 역량이 강화되고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해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분권 관련 4대분야 14개 과제는 자치제도 개편(6개 과제), 지방재정 확충(4개 과제),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3개 과제), 지방분권 개헌(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자치제도 개편 분야에 '자치조직권 확대', '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체제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등과 지방재정 확충 분야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지방세 과세대상 확대 등 신 세원 발굴' 등이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 강화 분야에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참여 보장',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등과 지방분권 개헌 분야에 '국정참여 보장 및 중앙-지방 권한 명확화' 등이 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총선공약 제안사항을 의결하고 4월에 실시되는 제20대 총선에 여·야 각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