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새만금 활셩화 방안을 발표해 새만금 개발 사업에 활력을 띨 전망이다.

17일 국교부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새만금청은 새만금지역을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해 고용·출입국 등 8대 규제특례를 도입하고, 투자여건의 개선을 위해 자금지원 대상을 외투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도록 새만금특별법을 개정했다.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성과와 함께 중앙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 새만금 개발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당초 외투기업 및 외투기업 협력업체에만 허용되던 국공유 용지 임대를 국내 새만금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도 최대 100년간 허용하는 한편 자금 및 세제 지원방안도 지원한다.

또한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경우 수심이 깊어 개발자가 나서기를 꺼리는 상황이라 국제협력용지 등을 조성할 민감사업자 선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새만금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 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해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해 3월 새만금 지역이 규제특례지역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인 투자여건 조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에 대해서도 제주 국제자유도시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새만금 지역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인·허가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건축·소방·전기·환경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인·허가 처리를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지원 우대지역에 새만금을 새롭게 포함하는 한편 새만금 개발자가 공유수면을 매립한 후 잔여매립지는 국가에 귀속하지만 개발자에게 최대 100년간 장기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새만금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새로이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를 구성,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새만금이 동북아의 투자유치 및 對 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