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예비후보 농업인 소득 안정화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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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정호(완주김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국민기초식량법’을 제정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법으로 명시해야 무너져가는 농촌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고, 농도 전북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예비후보가 밝힌 국민기초식량법 구상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현 23%에서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및 가격상한제를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야 정당,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기초식량보장위원회’를 구성해 농업농촌의 문제를 논의하고 농업 소득 안정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 실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김 예비후보는 피력했다.
김 예비후보는 “한미FTA에서부터 한중FTA까지 우리 농업은 수입개방이라는 대외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으나, 국내적으로는 부농과 빈농의 양극화, 농업경쟁력 강화의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촌이 처한 위기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은 무려 39%로,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해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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