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는 올해 목표로 '최고의 119서비스로 안전하고 행복한 전북 구현'을 목표로 삼고 전북도민들이 올해 달라진 소방제도에 대한 혼돈이 없도록 10여개의 제도를 알리는 데 나섰다.

먼저 소방공사 감리업자의 거짓보고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대 기존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개정을 통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소방시설공사 감리현장에 규모에 관계없이 감리원 1명이 배치되던 제도가 상주감리 대상에 대해 책임 감리원과 보조 감리원의 2명을 배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한편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의 신고범위가 확대돼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및 대형판매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 속하고 이를 어길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어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이 확대돼 2년마다 1회씩 영업주 및 종업원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준 위반 과태료가 상향조정돼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300만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신설된 제도로는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시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비응급환자가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출동 구급차를 이용 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방시설물에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해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설비, 물문무등 소화 설비 등을 볼트로 고정 혹은 배관흔들림 버팀대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공공건출물과 소방시설은 앞으로 담담공무원에 의해 분리발주된다.

반면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스 보증금 에치의무 제도는 폐지됐다.

정완택 소방본부장은 달라진 제도와 소방본부의 목표를 설명하며 "재난·재해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한 '안전 전북' 구현이 도정 운영의 가장 기본인 만큼 실천을 통해 도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119가 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