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납세제도 도입 방향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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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고향납세제도 도입 방향'을 놓고 2016년 첫 세미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원종학 박사를 초청해 2009년도에 일본에 도입된 ‘고향세’제도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제도 도입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원 박사는 "고향세가 도입되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떠났어도 그 지역에 공헌 할수 있고 지역격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고민하는 지방에서는 찬성하겠지만 세수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반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납세'가 아닌 '기부금 세제' 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양성빈 의원은 “고향세가 도입되면 납세자에게 납세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고, 지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를 활용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향후 고향세 도입에 관한 추진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향세란 도시에 사는 국민들이 자신의 주민세 중 일부를 자기 고향이나 자기가 지정하는 농산어촌 지역 자치단체에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세율을 일률적으로 10%(기초 6%, 광역 4%)로 정한 납세제도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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