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안이뤄지면‘해산’ 절차 강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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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소속 대의원들이 뿔났다.<본보 8일자 1면>
전주농협 119명 대의원 중 75명으로 구성된 대의원협의회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의 ‘신급여체계’를 적용한 정당한 보수를 받을 것을 전주농협 측에 촉구했다.
협의회 측은 이 밖에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준수’와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 같은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주농협 해산’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지역농협 해산이라는 극단적 처방을 내놓게 된 배경은 전주농협의 비상식적 경영에 기인한다.
10%가 넘는 직원들 연봉이 1억 원을 넘으며, 연차 휴가보상비만도 2,000만원 내외를 받는 직원, 30년 근무 시 52년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농협 해산...55년 농협 역사상 ‘2번’
지역농협의 방만 경영으로 해당 조합원이 자기들의 농협을 해산시킨 사례는 농협 사상 2번 있다.
2004년 구미 장천농협과 같은 해 경기 파주 교하농협이다.
구미 장천농협 조합원들은 3월20일 조합해산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조합원 1,165명중 84%인 983명이 투표에 참가해 88%의 압도적 찬성으로 조합해산을 결의했다.
이는 농협운영과 관련해 부도 등 경영적자가 아닌 분쟁으로 조합원 스스로 농협을 해산한 최초의 사건이다.
1961년 농협 출범 이후 조합원 스스로가 농림부에 ‘농협해산 승인인가 신청’한 전국 첫 사례로 기록됐다.
장천농협 해산 주원인은 ‘대출금리 인하’와 ‘인건비 삭감’, ‘금융사고’ 등으로 조합원과 경영진간 분규가 농민들로부터 외면당해서 비롯됐다.
노조탈퇴와 경영진 임금삭감을 주장해온 조합원과 직원 노조 등의 반대로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장천농협은 결국 조합원 해산결의로 사태가 종결 됐다.
같은 해 2월 경기 파주 교하농협 조합원들은 조합해산을 결의했다.
참석 대의원54명 가운데 47명이 찬성해 압도적이다.
대의원들은 ‘방만 경영’과 ‘잇따른 금융사고’ 등을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교하농협 조합원들은 4월 조합 해산을 묻는 찬반 투표를 실시, 총 조합원 2,056명중 1,595명이 투표에 참여, 1,401명이 해산을 찬성해 조합 해산을 결의했다.
구미 장천농협이 노사갈등 때문에 직장 폐쇄했다면 교하농협은 자체적으로 해산을 추진한 사례다.
교하농협 해산 원인은 무엇보다 농협의 '방만한 경영과 고임금'에 있었다.
교하농협은 2003년 8월 총기 강도사건이 발생한 이래 2004년 초에는 내부 직원에 의한 횡령 사건도 일어났다.
여기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제사업과 직원들의 터무니없는 고임금이 조합원들의 거센 불만을 사게 됐다.
교하농협의 경우 2003년 조합장의 인건비(급여 및 복리후생비)가 무려 1억1,520만원에 달했다. 또 전무는 1억1434만원, 상무와 지점장은 1억644만원 등을 받았다. 어려운 농가와는 반대로 이들은 억대 연봉을 받아온 것이다.
사태가 이쯤 되자 조합원들은 고임금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농협직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합원인 농민들이 자진해서 농협을 해산하고 직원들을 내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하농협 사태는 조합 자진해산 뒤 조합장을 명예직으로 하는 등 개혁 정관을 채택하고 '신교하농협'으로 재출범하면서 마무리됐다.
경북 구미 장천농협에 이어 경기도 파주 교하농협도 조합원인 농민의 손에 의해 해산을 맞게 된 사례다.
▲농협 해산 결정권은 바로 농협 주인인 ‘조합원’
농협의 방만 경영이 두 사례의 공통점이며, 해산은 조합원들에 의해 최종 결정된다.
조합 해산은 대의원 총회에 과반이 출석해 2/3 이상 찬성을 하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조합원 투표서 과반이 출석해 2/3 이상이 해산에 찬성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거쳐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전주농협 대의원협의회 김대진 회장은 “조합장과 간부직원들은 전주농협이 파산까지 우려되고 해산을 생각하는 심각한 현 사태를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요구하는 사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해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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