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예약서 편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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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다가동에 신축예정인 ‘전주호텔 소설’이 사전분양예약서를 받아 편법 여부를 놓고 논란이다.
특히 수익형부동산을 분양 판매하면서 과장된 광고 홍보를 통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호텔 소설’은 수익 분양형 호텔로서 다가동 3가 54-5외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4층 규모의 190개 객실(이용객실료 10만원 책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호텔은 최대 15%의 수익률과 10년 수익 및 임대보장, 10년간 3% 이자지원 등을 광고로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1개 객실 당 1억5,900만원이 분양가이며 15% 수익률을 적용했을 경우 81~112만원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분양업체는 이와같은 조건으로 일반투자자들이 호텔의 각 객실을 분양받으면 운영대행사에게 운영 일체를 맡기고 투자수익을 운행대행사와 투자자가 나눌 예정이다.
문제는 분양형 호텔은 일반 숙박업에 해당돼 일반 호텔처럼 관광진흥법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등급을 매길 수도 없지만 특급호텔이라는 명칭을 사용, 등급을 연상케 하는 등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
게다가 분양업체측은 분양사전예약서와 함께 분양 호수를 지정해 주고 있어 적법성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분양업체는 광고전단지를 통해 ‘특급호텔 탄생’을 강조하는 등 오해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에 따라 분양신청을 한 자는 공개 추첨방법으로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고시하고 있지만 분양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해당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예약서를 받지 않는다. 특급 호텔 명칭을 타 업체에서 관련 문구를 사용해서 인용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원칙상으로 분양하기 전에 분양신고를 해야 되지만 해당 업체는 아직 하지 않고 있다. 사전분양예약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조언을 받아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면 약속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는 점과 향후 위험부담 때문에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특히 수익률 보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다.
예컨대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회사와 입회금 또는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고 살아 있어야만 수익률 보장이 된다는 것이다.
만일 부도가 나면 그 회사가 발행한 수익권 증서는 모두 휴지조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별 등기도 구분등기인지 지분등기인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구분등기인 경우는 개인간 사고팔기가 가능하지만 지분 등기인 경우는 지분이 공동 소유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수 있어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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