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6일 도내 농가 경영안정과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는 농산물의 최저가격(생산비+유통비용)이 시중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농민들에게 보전해줘 전북농정의 '제값받는 농업'의 실현을 통해 도내 농민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도이다.

농산물의 최저 가격은 농민들이 참여하는 '가격 심의위원회'가 농진청의 생산비 기준과 정부의 소득 자료집 등을 참고해 결정한다. 정부에서는 배추 등 노지 채소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지난 해부터 논의돼 온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조례를 마련, 이르면 오는 7~8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우선 원예 농산물이나 채소류의 2개 품목을 선정해 연간 100억원(도비 30%, 시·군비 70%)의 예산을 들여 2018년까지 3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과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도의회와의 협의가 남아있는 상태.

시행 시기로 미뤄볼 때 배추나 무 등의 김장 채소류나 가을철 작물 중 도내 전 시·군에서 고르게 재배되는 작물로 예상된다.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는 2019년부터는 제도의 문제점을 시정·보완한 후 품목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농민과 전문가·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전담 TF팀과 4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려 구체적인 실행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강승구 농축산수산식품국장은 "농산물 최저 가격보장제는 농가 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라며 "농산물은 품목 증감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서이 있어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민의 소득과 가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 6기 핵심사업인 삼락농정의 2016년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8,083억원의 농정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