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 치의 물러섬이 없는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검찰과 감사 청구는 물론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지만 교육감협의회는 ‘적반하장’이라며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놨다.

전북의 2014년 보육대란이 이젠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누리과정 보육대란 원인에 대해 정리해본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1년 5월 김황식 당시 국무총리의 발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뉘어 있던 만 5세 어린이의 교육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2012년 1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연말 대선 과정에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한마디로 아이들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한 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매년 내국세 수입의 20.78%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한다.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수입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 연간 4조원 규모의 새로운 지출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누리과정을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중앙 국고에서 4조원 전액을 교부했고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원, 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1000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에 반해 학교신설 및 교원 명퇴 소요 등 지출부담요인은 감소해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정부의 보통교부금 총액이 올해보다 1조8,000억원 가량 늘었고 예정교부액도 올해에 비해 457억원 늘어났으나, 이는 무상보육 도입 당시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란 것이다.

이에 전북은 올해 어린이집 80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 편성을 거부함에 따라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조짐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부가 주장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근거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이 해소돼야 한다”면서 “행정각부의 직무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 것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