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한 잠재성장률 3%대 한국 구조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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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 초반까지 하락한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등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은행의 2015년 12월 조사통계월보에 실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결과'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모형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중 3.0~3.2% 범위로 지난 2011~2014년중 3.2~3.4%에 비해 0.2%p 떨어졌다.
금융위기 이전인 2001~2005년중 잠재성장률이 4.8~5.2%였던 것에 비해서는 1.8~2%p 가량 하락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률로 단기적인 경제여건 변화나 충격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잠재성장률의 추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기 실질선도금리(5년 후 만기 5년물 기준)도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 약 7.7% 수준에서 2010~2015년 약 3.3%로 절반 이하로 하락했다.
2000년대 이후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배경에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고 있는데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아울러 서비스업 부문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한계기업이 늘어나는 등 각 경제 부문별 불균형이 확대됐고, 기업 대비 가계 소득 하락, 계층 간 소득 양극화 등 소득 불균형도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한은은 "인구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와 투자부진, 서비스업 부문 생산성 정체 등 경제 구조적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생산함수 모형을 기준으로 한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도는 2001~2005년 중 2.0%p에서 2011~2014년 중 0.8%p로 1.2%p나 떨어졌다. 이어 자본 기여도가 2.2%p에서 1.7%p로 0.5%p 하락했다.
노동투입 기여도는 같은 기간 0.9%p를 유지했으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이후부터는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한은은 우리나라의 경제체질 강화를 위해 사회·경제적 구조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폭넓은 규제완화와 연구개발(R&D)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확충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로 생산성 향상이 지연되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대외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와 기업, 소득계층간 불균형도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균형 완화를 시정해야 하다"며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 지원, 고령층의 전문성 활용 방안 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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