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20대 금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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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예·적금,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통장하나에 예금, 펀드 등의 다양한 금융삼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계좌이동서비스가 확대 실시돼 기존에 Payinfo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계좌이동서비스를 제공한데 반해 앞으로는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가능케했다.
또한 이번에 도입되는 만능통장(ISA)는 통장 하나에 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삼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다.
또한 연간 2,000만원 한도내 3~5년간 가입하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 대상으로 운용소득의 250만원까지 비과세, 250만원 초과분의 9% 분리과세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1월25일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온라인을 통해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이 나온다. 이 제도는 담보가 없어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1분기 부터 기술금융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력 있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은 연대보증없이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의 기술을 평가하는 투자모형이 개발된 덕분이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보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일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고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능력에 맞게 분할 상환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도권은 2월 비수도권은 5월에 관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자금세탁방지(1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3월), 휴면예금 조회 서비스 확대(3월), 자동차보험 개선(4월), 저축은행 꺾기 금지(4월), 대출 청약철회권(2분기)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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