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복지재정압박과 도민의 복지서비스욕구 충족을 위해 복지전달체계가 '행정단위'에서 '마을단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28일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라북도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하고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은 복지제공 기관을 복지시설로 제한하지 않고 마을의 병원, 보건소, 경로당, 반상회, 주민자치회 등으로 확대를 통해 복지제공 방식을 다원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줄임과 동시에 공적재원 투입을 최소화 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적재원 투입 최소화에 머무르지 않고 나눔마을기업, 마을복지기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을복지기금센터를 설치·운용해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복지선순환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식이다.

실제 도의 복지예산은 1.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7.2%가 투자되고 있으나 도내 복지수요자가 이미 전체인구의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지방세나 교부세의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의 확대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연구원은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서 도민들의 복지욕구 충족과 복지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유럽형 복지모델에서 벗어나 '전북형 마을복지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은 '전북형 마을복지'를 이루기 위한 사업 방향으로 발굴, 조직화, 연계 지원 의 총 4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와 복지지원기관의 발굴 등을 바탕으로 발굴 인력와 서비스의 조직화, 마을 복지 서비스 지원, 마을복지 후원기관과의 연계 등을 의미한다.

이어 전북연구원은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으로 ▲14개 시·군 마을복지센터의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 ▲복지시설 유관조직과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을복지센터의 법적권한 마련 등을 들었다.

전북연구원 이중섭 연구위원은 "복지시설과 행정기구 중심인 현재의 복지정책은 급속한 양극화와 고령화에 따른 도민의 높은 복지수요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한정된 예산에서 고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마을단위에서부터 공적재원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결합하는 주민참여형 공동체 복지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