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전북공무원노조)이 22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거짓말정권 규탄 및 100만 공무원 대정부 투쟁(이하 대정부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전북공무원노조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난 5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합의할 당시 약속한 '공적연금 강화'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대정부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주요 내용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소득대체율 50%로 상향 ▲사회보험 지원사업 확대 등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 절감액의 20%를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 등을 내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원회(이하 공적연금특위)'와 사회적기구가 6개월간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정권차원에서 조종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국민대타협과정에서 현 정권은 공무원이 희생만 하면 국민노후가 무조건 행복해 질 것처럼 호도하면서 합의를 압박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원칙과 약속을 저버린 정부때문에 공무원들은 정권의 의도에 따라 세금도둑이나 충견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은 커녕 오히려 '공무원 죽이기'에 혈안, 공익성을 우선시 해야할 공무원에게 '민간기업식 성과주의'를 만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예로 '성과연봉제'나 '퇴출제'를 들며 "성과주의가 강화되면 국민 삶의 사각지대 해소보다는 당장 실적 올리는 곳에 예산이 투입 될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때문에 공직사회의 경쟁구도는 공무원의 존재 이유를 근복적으로 흔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개선을 위한 협의기구'(이하 인사정책협의기구)설립 자체도 정부의 무성의와 청와대의 지령으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 위기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북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새누리당 사무실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