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1가구도 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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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주택 1가구만 보유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건설임대 2가구 이상 보유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임대주택을 1가구만 소유했거나 비영리법인, 사단, 재단, 협동조합 등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요건을 확대했다.
또한 연립 다세대주택을 지어 임대 의무기간이 8년인 기업형 임대, 준 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건축 심의를 거쳐 층수를 5개 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설임대주택은 300가구, 매입임대주택은 100가구 이상을 취득하도록 했다.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지 요건은 도시지역의 경우 최소 5000㎡ 이상 면적으로 확정됐다.
비도시지역은 도시와 인접했을 경우 2만㎡ 이상, 그 외 지역은 10만㎡ 이상 땅에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10만㎡ 이하 규모는 지구계획 승인, 주택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등을 포함해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모든 민간 건설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에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시행령에 규정했다.
그러나 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6년 안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취득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편 이번 민간임대주택법은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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