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도교육청 시설사업 안전 시공을 위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22일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증인심문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예산집행과 결산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은 시설공사 준공검사와 확인만 했을 뿐 자체감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의 W중학교 외부 창호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선정을 위원회 구성없이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3명이 특정 관급자재를 선정해 설계사무소에 요청을 했음에도, 교장은 ‘설계사무소에서 관급자재를 선정했다’는 식의 책임회피식 위증을 하다가 증거를 내밀자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대부분의 학교장들도 관급자재를 W중학교처럼 특정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설계사무소에 넘겨주는 행태를 보이면서 “시설공사 자재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한대로 자재를 선정했다”고 핑계를 대는 등 시설공사 행정의 부정과 비리에 의구심을 낳게 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이 드러났음은 물론이고 사립학교의 부적절한 행정을 묵인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조사위는 “사립학교 시설공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사 관리감독마저 지켜지지 않는 것은, 그 동안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이 지도점검을 매우 형식적으로 실시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사위는“이번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중대 사안은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조치할 것이다” 면서 "제도나 시스템 개선 사항은 더 면밀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보고서에 담아 도교육청에 강력한 개선책을 요구할 계획이며, 시설공사에 각종 비리나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