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지난 9월30일 충남 이명수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시) 외 9명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관할구역 법률안)'이 도내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문제가 된 '해양관할구역 법률안'의 핵심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관할구역을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법률안 제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률안 제7조)이다.

이 법률안대로 기존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지자체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재설정할 경우, 도내 어민들은 충남 서천군 대비 열다섯 배에 이르는 어장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난 14일 군산 이성일 전북도의원은 "이 법률안대로라면 전북지역 주어장인 염섬어장과 칠산어장 상실로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면서 "새만금간척사업 등 국가공익사업으로 어장이 크게 축소된 상태에서 충남(서천)과 공동조업수역이 설정되면 추가 어장 축소는 물론 어업 경비 증가, 불법 어업으로 인한 어업 분쟁 등이 불 보듯 하다"고 말했다.

현재 이 법안은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고 충남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상태이나 어업면적 및 조업권에 대한 지자체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바, 관련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행정자치부 등에서 서로 떠넘기기 식 대처를 하고 있어 국회사무처에서 배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해양관할구역에 대한 기준 법안은 따로 제정되지 않았으나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 수산업법 상의 어업허가와 면허, 단속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개별법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행 및 행정 관습법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해상경계이다.

도는 이러한 상황에 새만금 관할권 관련,  군산시·김제시·부안군·고창군 등 4개 지자체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에 연연해 즉시 해수부에 정식 건의한 경기도에 반해 팔짱만 낀 모양새를 취해왔다.

이에 도는 21일 농축수산식품국과 자치행정국이 협업을 통해 공동 대응키로 결정하고 관련부처에 공문을 발송,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옮겼다. 또한 도내 농해수위(박민수 의원 등)의원과 안행위 의원 등을 통한 입법저지 협조를 구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된 '해양관할구역 법률안'은 지자체간의 갈등 대립 등 문제가 많아 소관 상임위 배정 문제로 법률안 계류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19대의원 임기만료시기인 내년 5월29일 헙법 제51조에 의해 법률안 자동 폐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