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 농생명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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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역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전북의 전략산업에 착수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에 따르면 전북이 더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해서 세계적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키로 했다.
하지만 규제프리존의 발표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규제프리존은...수도권규제 완화?
‘규제프리존’이란 각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관련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각 시·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등이 지정된 상태지만 과다·중복 지정으로 투자가 분산돼 실질적 성과를 못 내자 규제 완화와 혜택을 부여할 때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만들어진 제도다.
다시 말해 규제프리존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 필수 규제를 뺀 나머지 불필요한 규제를 완전히 없앤 공간을 말하는 셈이다.
하지만 그린벨트와 군사작전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지연된 경기 동북부가 개발지역으로 포함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싼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특화산업 선정이나 정부지원 집중 등의 법령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규제 프리존 등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중으로 조치할 방침이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탄소와 농생명’
정부가 추진하는 전북의 전략 산업은 ‘탄소와 농생명’으로 대표되며 규제프리존을 통해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탄소분야 세계 4대강국 도약’을 위해 우수한 혁신자원(연구소 및 전문가 등)을 바탕으로 탄소섬유 인프라·R&D 투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전북도는 자동차와 조선·해양,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도내 산업단지를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산업 및 기타 산업별 국내산 탄소섬유 적용 요율 지침 제정, 탄소복합재 관련 표준·시험평가·인증 기준 개발 등이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또 전북을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외투기업 외국인 전문 인력 고용규제를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식품클러스터 생산제품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적용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완화로 동북아 농식품산업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농생명 R&D와 교육인프라 및 새만금,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자밸리 등이 집적되는 농식품 생산·가공·수출을 연계한 농업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새만금은 ‘한중FTA 수출전진기지’
정부는 새만금 지역 내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부여, 투자·인허가 관련 '원스톱' 처리지원 등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 내년 약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새만금 규제프리존 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키로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내년 1월 열리는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고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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