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017년과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차 발굴된 신규사업의 규모는 총 242건 5,1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14일 2017년·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1차 추진상황을 발표하고 이번 1차 발굴 보고회 결과를 보완해 내년 1월 중으로 추가·보완된 2차 보고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고된 발굴 사업은 2017년·2018년 신규사업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이는 '15~'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결과 정부가 '17년 국비지출을 경제성장 대비 낮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해 도가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이에대한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앞서 정부는 '17년 재정지출을 '16년 386.4조원 대비 2.7% 증가한 396.7조원 지출을 계획 했으나 이는 지난해 성장률 2.9%에 비해서 0.2% 낮게 책정된 예산이다.

또한 국가예산 지출비용이 SOC·환경·산업·농업 분야는 축소되고 복지·일자리·안전·문화·경기 회복 등은 증가하는 추세라 상대적으로 SOC 가 취약한 도는 여건상 2017년도 이후 예산확보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전전년부터 사전절차이행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번에 도가 2017년 이후를 대비해 발굴한 신규사업 중에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사업 등 올해 국회심사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을 신규화한 29건 1,115억원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번 신규 발굴사업은 도내 각 시·군에서 발굴·제안 된 80건의 사업과 전북연구원을 중심으로 올해 3월부터 국책사업발굴단이 개발한 20여개의 대형사업들이 있다.

앞으로 도는 전북연에서 발굴됐지만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지 못한 국책사업들을 '17년·'18년 신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농진청, 기금운영본부 등 이전기관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상 안전·복지 분야에 국비 지출이 늘어가는 추세를 따라 위험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들의 도 자체발굴이 절실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도 관계자는 "2016년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확보 하는 등 도에서 각종 SOC 분야 국가 중장기계획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도의 계획이 반영되면 SOC분야에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도·시·군 국가예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등을 통해 도민 생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의미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에서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등 10여개의 도로사업을 포함해 총 12건의 예타가 진행 중에 있어 올해 말부터 내년 중반까지 결과 발표가 날 예정이고 앞으로도 새만금 신공항 건설과 각종 도로의 확장·건설 사업 등 10여건의 사업에 대해 예타 진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