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후 전북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은 최대 400만 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밝힌 ‘인구 감소와 경제 시스템 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년 후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14%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인 고령 사회를 시작하게 된다.

특히 고령 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데는 앞으로 1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 사회 시작을 무려 71년이나 앞섰던 영국과 2026년 초고령화 사회에 동시 진입하게 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58년 먼저 고령화 사회를 시작한 미국을 추월해 종내에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연도에서 10년이나 앞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이 보고서는 오는 2040년까지 15세~64세 인구가 22% 감소해 생산 가능인구 1명이 부담하는 사회복지비용이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별 사회복지비 부담 비용은 전북이 410만원으로 전남 491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북 부담비용은 318만원으로 25년 후에는 약 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해야할 인구수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같은 기간 전북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양해야할 유소년 노인인구수는 내년 0.48명에서 25년 후 0.92명으로 약 두 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 1.03명, 경북 0.98명, 강원 0.94명에 이은 4번째다.

장래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주력 경제활동 층의 유소년 노인인구 등에 대한 부양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연구원 관계자는 “결혼과 출산 장려책 외 생산가능 인구 감소 대책으로 개방적인 이민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사회복지비 지출을 더 늘리면 부담 규모는 전망치보다 더 커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에 따라 더 급한 복지사업부터 진행하는 등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