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학수)는 3일 전북도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심보균 행정부지사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국비가 확보된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과 도내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정책 질의 답변을 실시했다.

강용구 부위원장(남원2)은 도민 여론조사 결과 투자 선호도 조사 1순위는 산업경제분야, 2순위 농업정책분야, 3순위 복지환경분야 요구에 대한 요구 순이었다며 기업유치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9)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세입 추계와 예산서 세입 추계 부분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성인지 예산 사업 작성시 수혜대상, 성과목표 등에 빈칸이 많아 내용이 부실하고, 자료 작성이 잘못되었는데 편성부터 신중하게 할 것과 제도 보완 등 시정을  요구했다.

정진세 위원(새정연 비례)은 예산운용의 기초가 되어야 할 성과계획서의 작성이 부실한 만큼 수정 제출할 것과 성과보고서의 시범운영 및 재정부분 성과평가 자체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정호영 위원(김제1)은 지방채 등 채무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뒤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예산 편성 후 사후 승인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 편성시 사업 및 예산액을 결정할 때 충분한 시간 확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근 위원(고창1)은 한중 FTA 체결로 도민들의 위기의식에 대한  대응 방안 로드맵 설정은 돼 있느냐면서 전북도는 환황해권 중심에 있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보해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문화관광 19%, 탄소산업 42%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농업분야는 0.38% 증가에 그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순도비 사업들이 도비 매칭비율이 낮아 재정여건이 안 좋은 시군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농업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서 위원(부안2)은 수산업분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3.6% 감소된 이유를 묻고, 도가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심을 갖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