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이 전북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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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비준이 지난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도가 이번 FTA비준 통과가 도의 제조업·서비스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중국은 도와 제 1교역국으로서 수출비중이 2위인 미국의 1.4배, 수입은 2위인 일본의 1.6배에 해당해 지난 2014년 중국과의 총수출액은 88억달러 수준이고 총수입액은 45억달러 수준이다.
도의 對중국 수출·입 품목은 정밀화학원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합성수지, 동제품, 알루미늄, 농약 및 의약품, 반도체, 식물성물질 등이 있다.
이번 한·중 FTA비준 통과로 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도는 대체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는 도와 중국과의 상호간 주력 품목은 양허제외 됐거나 관세폐지가 20년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즉시 관세 철폐 품목들에 대한 영향도 중장기적으로 나올것이라는 예상에 기인한다.
세부적으로는 수출입이 가장 많은 정밀화학원료는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율이 높고 규소(실리콘)의 경우에도 관세가 5~10년에 걸쳐 폐지되기 때문에 한·중 FTA 효과가 긍정적일거라는 분석이다.
기계 분야 역시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6.9%, 중국 9% 정도로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율보다 중국측이 높기때문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중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현지 생산진출 전략을 취함에 따라 대부분 양허제회 또는 중장기적 관세 철폐로 효과가 제한적이고 반도체 분야는 이미 다자간 정보기술협정(ITA)로 무관세이기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섬유산업은 중국 수입 비중이 높아 도내 저가 섬유유입의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 도의 주력 산업인 탄소의 경우에는 중국관세율은 17.5% 그대로 유지되나 국내관세율은 8%에서 무관세로 즉시 철폐됨에 따라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는 중국 등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현지 마케팅을 강화하고 종합 마케팅을 지원을 통해 시장개척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3~5개 업체를 묶어 1개 공동체로 만들고 출장비를 지원하고 통합카달로그 제작에 나선다.
또한 관세사·원산지 관리사 등 활용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FTA 활용 협의회를 운영해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한중 FTA 산단으로 지정된 새만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유지가 전개되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차세대 성장 산업인 서비스산업에 대한 도내 경영환경 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 관련 중국기업의 유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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