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달 30일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조7,062억원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했다.

교육위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계수조정을 통해 전산통합센터 신축 예산을 비롯한 사립학교 시설사업비, 공무원 국외연수, 민간단체 지원, 평생교육사업 등의 예산을 삭감했다.

전산통합센터 신축 예산은 관련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98억여원 전액 삭감됐다.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는 시설공사가 부실했는데도 관련 예산이 증가한 것은 긴축재정 운영 노력 부재와 부실시공에 대한 안이한 예산편성이라는 이유로 삭감했다.

특히, 법정부담금(2014년도 기준)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 시설사업비는 전액 삭감했다. 또, 공무원 국외연수는 연수보고서의 미흡, 민간단체 정산부실 등의 이유로 일부 삭감했다.

아울러,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 예산 10억원은 내년 자유학기제가 전면 도입됨에도 청소년과 학생 관련 예산은 줄고,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은 증액된 것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삭감했다.

중복성 사업 등이 있는 대학진로진학 예산도 일부 삭감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올해 교육청 예산이 지난해대비 745억원(2.8%) 증가한 것에 “지방교육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산안은 그런 위기의식이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사업의 유사성과 중복성, 타당성 등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고 교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심사조정했다”고 밝혔다.

/신광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