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인정 도의원(군산3)은 도 교육청의 초등학생 대상 학습준비물 예산 3만원 지원이 현실성이 없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모든 초등학생 1인당 3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2016년에는 도내 초등학생 9만 7,490명에게 1인당 3만원씩을 지원하는 예정으로 모두 29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최 의원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학습준비물 지원이 타당하지만 3만원의 학습준비물은 현실적으로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없다"며 사회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 충분히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학생 1인당 3만원의 예산으로 일괄 학습준비물을 구입하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학습준비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빼앗는 측면도 있다. 또한 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에게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개인당 3만원의 학습준비물 예산이 실제적으로 1년 동안 사용할 학습준비물을 구입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만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보다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 아이들에게 충분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 교육청이 32개 학교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려는 '학습준비물 지원센터' 통합도 주문했다.

최 의원은 "학년이나 학급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려는 학습준비물 지원센터를 통합해 학습준비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구매 등의 예산낭비를 피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광영기자